'공소취소' 꼬리표 부담…조작기소 특검법, 국감 뒤로
시대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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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이 '조작기소 특검법'의 본회의 상정 논의를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.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한 뒤에도 원내지도부는 국감 이후 재논의하는 쪽을 택했다.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·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으로,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