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, 조희대 대법원장 '재제청 거부'에 "헌법 위배…대통령 임명권 무력화"
뉴스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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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25일 만에 공식 거부하자 청와대는 "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헌법 위배 인식"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.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하자 "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"고 밝혔다. 더불어민주당은 "사법 쿠데타"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