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계엄 가담' 軍지휘부 중형… 여인형 18년·이진우 15년 선고
서울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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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,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전직 군 지휘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,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,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. 재판부는 "헌법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"며 "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 세력을 사용했다"고 밝혔다.